[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의원들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교육재정 운용 전반과 학생 지원 사업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면밀히 살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성인지 결산 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 나열을 넘어 성평등 관점의 사업 성과와 개선 내용을 명확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다음 결산부터는 성인지 사업의 목표, 수혜자, 예산 집행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위클래스 자살예방, 기초학력,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생 직접 지원 사업의 불용 사유를 점검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업무 과중 실태 점검 및 조직 진단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천초 학교복합화시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 생존수영 교육 등 효율성을 고려해 교육청 직영 포함 다양한 방안을 서구청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칠판 유지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교육,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희 의원은 결산 심사가 단순 집행액 확인을 넘어 사업 성과와 행정적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학습관 지정의 경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발생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하도급 및 사업 수행 자료 체계적 관리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성인지 결산 사업의 사업명, 성과 목표, 수혜자 등이 정책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움터지킴이 연수, 진로 교육 등 일부 사업에서 성평등 개선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실제 투입 예산과 성과가 결산서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인건비, 시간강사 처우, 특수교육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교학점제와 온라인학교 운영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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