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대전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인미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채무액과 채무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문제 삼았다. 채무 비율과 증가 추세,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을 주문했다.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는 국민 제안 활성화 사업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의 낮은 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단순한 예산 축소를 넘어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한밭야구장 활용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 방안이 변경되어 용역이 중단·이월된 점을 질책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전년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조직 전체의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 역시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매년 상당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채무 증가 상황을 지적하며, 가용 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대전미술협회의 시립미술관 대관 중단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운영상 문제와 대관 기준, 지역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차질 없는 예산 확보와 추진 관리를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방범용 CCTV 예산이 업무 착오로 일부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사전 예측 가능한 행사라면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을 통해 의회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 인건비의 상당액 불용 문제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시비 매칭 예산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심사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실질적인 보상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집수리 사업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실적과 추진 편차를 점검하고, 침수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을 요청했다.
최대성 위원은 AI혁신관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이 단순 기기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지속 점검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심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점검과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한 중복 교육 최소화 및 효과 증대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낮은 집행률과 자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집행 원인과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제·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 마련을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심사에서는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이월 원인과 추진 일정을 점검하며, 전체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친화적인 체험 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반복된 이월과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 강화와 국·시비 확보,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결산 심사 결과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고, 결산 심사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했으며, 9일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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