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들의 주요 현안 점검과 함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조재철 의원은 보문산 권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개방 지연 및 예산 이월 사태를 지적하며, 예산 수립 단계부터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누수 신고 보상제 사업의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류수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등 경상경비 집행 잔액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7월 말 기준 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3차 추경에서 정리하고, 부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더불어 1억원 이상 사업들의 거액 잔액을 연말까지 보유하다 반납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완공 전에 무리하게 개관된 점과 과다한 인건비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주호와 같이 대청호 역시 유람선 운항 및 관광 자원화 검토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구를 촉구했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총액 인건비 초과 편성 및 미숙한 예산 승인 건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관리 누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친환경 보급사업의 신청자 저조, 국·시비 반납 및 불용 사례를 짚으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도록 주문했다.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은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수년간 동결된 노인복지관 운영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반영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향후 의정 활동의 초석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