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주거 및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의 고령자 주거·돌봄 정책 동향과 전주시 현황을 분석한 '이슈브리프 제32호'를 발간하고,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72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역시 지난 2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부부 가구는 41.2%, 1인 가구는 25.6%를 차지했으며, 79.8%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여건과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되어 있어,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수요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을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역시 다양한 고령자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주, 천안 등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전주시 고령자는 요양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설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돌봄 연계 모델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대학의 교육, 문화, 의료, 연구 및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고령자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건강관리, 문화 활동, 지역사회 참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지자체, 대학, 지역병원이 협력하여 고령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윤혜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 돌봄,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은퇴자마을법’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은퇴자마을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모델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전주시의 인구구조와 고령자의 주거·돌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주거·돌봄 연계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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