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의 철저한 사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백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단 한 건의 전염병 발생으로도 축산 농가 전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동물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거점소독 및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도 삭감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축산업의 근간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백 의원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축산물 가격 뒤에 숨겨진 대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을 선제적으로 싹쓸이 매입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백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기업의 유통시장 독점과 가격 결정권 농단으로 이어져, 어렵게 자리 잡아가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추경 예산 감액이 집행잔액이나 긴급 방역비 조정일 뿐, 대규모 예산 축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축 전염병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시장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한우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농가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전염병 방역을 1차 방어선으로, 대기업의 시장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을 경기도 행정의 의무이자 2차 방어선으로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안성과 같이 대한민국 대표 축산 지역의 농민들이 전염병과 대기업의 시장 교란이라는 이중고로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갖고 축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