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정 의원은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일부 기관의 사업비는 대폭 삭감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야 할 사업비가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정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기관들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기관 역시 예산 절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단순히 전년도 출연 규모를 답습하는 안일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기관 유지’ 중심 예산 구조를 완전히 탈피해 철저한 ‘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연금 관리를 위해 △기관별 2027년 출연금 증감 사유 세부 분석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증감 내역 투명한 공개 △기관별 유사·중복사업 전수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출연금은 공공기관을 연명하게 하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투자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부터는 해당 기관이 도의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도민과 기업에게 ‘무엇을 돌려줬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출연금이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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