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의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도의 핵심 세입원인 취득세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아 약 1,5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민 복지와 필수 인프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세 감소는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장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재정혁신 TF'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 및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점검 결과, 장 의원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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