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급변하는 사회·재정 여건 속에서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8월 19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 노인 교통복지의 핵심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속가능성, 실질적인 실행 방안, 나아가 수도권 공동 추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회의에서는 김영원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대한노인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교통연구원,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주제 발표와 아젠다 설정, 자유 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총 세 건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먼저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발표하며,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제도가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노인들의 소외 문제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 증가 및 서울교통공사 무임 손실액이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 부담 심화 추세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 연령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시 사례 분석'을 통해 대구시의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 지원사업 도입 배경,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 및 통행 목적 변화 등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버스 무임 지원 비용과 통행 시간 절감, 관광·소비 활성화 등 직간접 편익을 아우르는 경제성 평가 결과는 서울시 제도 설계에 중요한 참고 지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은 '여론 동향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8월 실시된 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7.0%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 연령 상향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65~69세에서도 57.4%가 찬성하는 등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향후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는 심층 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약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 버스비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연계 시행,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 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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