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강행하자 과천시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통해 행정 절차와 사업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 역시 이미 포화 상태인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과천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이다.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며 속도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부지 지정 저지와 전면 재검토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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