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국토 최외곽을 지키는 울릉군과 신안군이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지자체는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 추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두 지자체가 공유하는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환경 속에서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행정적·재정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2024년 1월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먼 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울릉군은 과거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추진했던 특별자치군 도입 논의를 재점화했다. 행·재정적 자립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도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후 공동 재추진을 신안군에 공식 요청했다.
향후 울릉군과 신안군은 옹진군을 포함한 다른 먼 섬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통합 법률안 개정과 특별자치군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섬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 외곽의 섬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소중한 영토이자 해양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라며 "신안군, 옹진군 등 먼섬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섬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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