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산·분수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28일 서민아 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는 해당 지구의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토지 소유자 대표가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에 불복 의사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파주시는 이번 경계 확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면적 변동에 따라 토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서민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토지 경계 분쟁이 줄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 결정은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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