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앞으로는 등기우편 대신 모바일로 신속하게 전달된다. 관악구가 7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돼 폐문부재나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반송되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위반 사실 확인 지연으로 이어져 고지서 재발송 및 반송 처리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위반 사실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 미사용자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지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상자가 알림톡 수신 후 48시간 이내에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등록된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관악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상자가 부과 내용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진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사전 납부 시 적용되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 절감은 물론, 반송 우편물 처리 관련 행정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함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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