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광역 차원의 주민자치 협력체계를 법제화하고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혁신을 선도한다.
도는 지난 28일 내포신도시 통일플러스센터에서 도 및 15개 시군 주민자치 담당 부서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주민자치협의회 법제화 △미전환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인공지능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먼저 도는 현재 민간단체 성격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 조직을 광역 단위 공식 기구로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에 근거해 광역 거버넌스 협의체인 ‘도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15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충남 주민자치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광역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하고 2월 정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도내 208개 읍면동 중 170곳이 전환을 완료해 전국 도 단위 기준 2위의 높은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등 10개 시군은 이미 100% 전환을 달성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환율을 90%로 끌어올리고, 미전환 시군에는 맞춤형 자문과 참고조례 보급을 지원해 2028년까지 100% 전환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주민자치에 도입하는 ‘인공지능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2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AI가 주민 제안을 자동 분석해 유사 의제를 병합하고, 지역 사투리나 방언까지 인식하는 음성 제안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투표, 투표 결과의 행정공문 자동 생성 기능 등이 탑재된다. 이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 주민 참여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총회 준비부터 행정 연계까지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투명하고 편리한 ‘충남형 인공지능 디지털 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조상현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진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협의회 법제화, 주민자치회 전환율 확대,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충남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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