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민형배 시장의 장애인 공약 실행 계획을 전면 비판하며,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상향평준화를 위한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장애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제시한 4대 요구안은 △통합시 장애인정책 상향평준화 로드맵 제출 △유보 조례 13건 처리 일정 공개 △통합 인센티브 중 장애인 예산 배분안 투명 공개 △상설 정책협의체 즉시 구성이다. 이는 민 시장이 내세운 '장애인 복지 상향 통일'과 '당사자 주도 정책' 약속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문 의원은 "인수위원회에 장애 당사자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수립된 실행계획은 예견된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설계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장애를 직접 겪지 않은 이들이 수립한 계획에는 당연히 장애 정책이 부실하게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배분 계획에도 구체적인 재원과 일정 명시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사자 주도'라는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복지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과거 전남 지역은 활동 지원, 권익 옹호, 학대 대응 체계에서 광주보다 넓고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반면,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권 분야에서는 광주의 일괄 운영 체계가 전남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그는 "진정한 상향평준화는 각 지역의 더 우수한 제도와 기준을 채택해 통합특별시 전체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을 낮은 쪽으로 수렴시키는 것은 통합 특별법상의 '불이익 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13개의 권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민 시장의 약속이 이제 말이 아닌 예산과 조례, 그리고 실질적인 결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해당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의정 활동을 통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시 장애인 복지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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