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시민과 건축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맞는 표준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선 작업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안내문이 제공되어, 소규모 건축물에도 중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안전 및 공사 관리 사항까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적 필수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건축 관계자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건축 절차와 건축물 규모를 반영해 안내 기준을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한다. 대규모 건축물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므로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안내문은 법적 필수 준수사항,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분량을 줄인다.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복잡했던 건축 인허가 과정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정비된 안내문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시는 9월 중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최종 안내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공개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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