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채무 7조 원'이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질타와 함께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8년간의 재정 운용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견제와 균형'의 의회 역할을 통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치를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방 대표는 먼저 도청, 교육청, 그리고 거대 여당 간의 '실질적인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새의 양 날개처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도민을 위한 이익을 중앙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8년간 단기적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한 무책임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채무 7조 원 시대'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세입 추계 오류 △제도적 방조 하에 자행된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 등을 꼽았다.
이에 방 대표는 김동연 도지사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중앙 정부를 상대로 재정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120대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기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AI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실용적인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부광역철도망 구축 등 교통정책과 주거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교육 대전환'에 대한 화두도 던졌다. 방 대표는 프랑스나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재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방 대표는 "그 어떤 것도 민심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다"며, 국민의힘이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질책하고, 불투명한 행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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