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역의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의원은 복구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사면과 배수시설이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공 전후 시설 점검은 산림 부서뿐 아니라 개발 부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과 대피소 지정 시 위치와 수용 능력뿐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제 대피 가능성까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관계 부서와의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 지역 및 대피소 점검과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남 가천대학교 식목 행사 조림지 관리 상황을 언급하며, 양호한 조림지와 달리 인근 사면과 경관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약속했다.
기후 위기로 산사태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행정 역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대응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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