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가 장기간 미납 상태였던 48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이 체납액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징수된 체납액은 기흥구 소재 A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2023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이다. 해당 법인이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일반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법리 검토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며 환수에 성공했다.
체납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묶여 있고 법인 회생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은 징수 과정에 큰 어려움을 더했다. 그러나 시는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동시에 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대안을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을 이어나갔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신탁회사와의 협의에서 마련됐다. 시는 공매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확약을 이끌어냈고, 이는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법인 회생과 신탁 등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징수 절차를 추진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복잡한 법적·제도적 난관을 극복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모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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