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순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지역 청년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체납관리단은 단기간 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5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이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체납이 누적된 한 체납자는 상담을 통해 보유 차량의 매각 및 공매 처분을 요청해 체납액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는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선 결과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징수 활동과 더불어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병행 추진은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와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는 전라북도 내 선도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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