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이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사 과정에서 다수 부서가 예산집행률, 회의 횟수, 건의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은 “예산집행률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투입 지표일 뿐,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성과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다 썼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여부가 아닌, 그 예산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최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은 또한 회의 개최 횟수나 건의 건수, 홍보 실적 등 활동 실적을 성과 지표로 삼는 방식 역시 비판했다. 그는 “회의를 자주 한다고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거나, 건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활동 지표 중심의 성과 관리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국장은 측정 가능한 지표를 찾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인식하며,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낮추는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달성은 쉬워지지만, 이는 성과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를 쉽게 만드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성과지표와 목표치 모두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은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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