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전국 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된 경기도가 겪어온 장기간의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보고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역차별받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처분할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국가안보 편익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동안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토지이용 제한과 지역발전 정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단순한 시혜성 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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