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는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3.3% 원천징수 관련 세무 문제부터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저작권 침해까지 프리랜서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변호사, 노무사 상담 인력에 10명의 세무사를 신규 위촉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들은 프리랜서들이 겪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고, 대금 미지급 등 미수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에도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 서비스 확대는 단순히 사후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리랜서들이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인 ‘서울 프리랜서 온’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중재 지원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대학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프리랜서 컨설팅’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법률적, 세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 지원은 물론,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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