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가 국회 회의장에서 펼쳐졌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5월 19일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고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EBS 강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직접 펼쳐 삼권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골격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특검법이 검찰이 적법하게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특검에 강제 이관하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도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막강한 권한을 신설 특검에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한 특검이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을 다루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이해 충돌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삼권분립과 수사·기소·재판의 역할 분담을 가르치면서, 다수 의석만을 무기로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고 사법부의 판단을 불편하면 비켜 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는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이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진우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일시 중단됐지만 선거 직후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며 당력을 모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직후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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