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강제 휴업'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종 개발 사업 심의가 중단되고 시민 생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수당과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예산으로는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며, 예비비 활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강제 휴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법령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다. 위원회가 멈추면 법정계획은 물론, 노유자시설이나 창고 같은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심의를 앞둔 안건은 20여 건에 달한다.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은 물론,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국책사업도 포함돼 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 시책사업 역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풍동2지구 4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원당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도 심의 대상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중단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는 토지주와 사업자,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인가를 앞둔 조합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법정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 절차를 담당하는 필수 기구”라며 “위원회 운영이 중단되면 사실상 도시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삭감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조속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태가 시민 생활 불편과 지역 발전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