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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시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시민 만족도가 9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행정, 민사, 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하며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문을 연 무료법률상담실은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업체 근로자, 소상공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31명의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총 2000여 건에 달하며, 부동산,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 상담이 약 75%를 차지했다. 상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담위원의 친절함과 전문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간 제공된다. 전화 예약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소송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 위원을 충원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 지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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