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일산소방서 현안 점검 및 특강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교사의 AI 활용 능력과 학생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연구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기적 시스템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온라인 포럼을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본 연구는 2025년 11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09-05
이용욱 의원, 파주시 중첩 규제 해소·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즈 등 파주시 내 5곳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언급하며 국방부의 고가 매각 방침은 파주와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산 히얄리야 기지를 무상 반환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국고 보조로 공원화한 사례처럼 파주의 공여지 역시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돼야 한다”며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 교육·문화시설, 주거단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안 사업들을 언급하며 “파주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이고 경기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 감내한 고통”이라며 “파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경기도 균형 발전의 성공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5
이용호 경기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합류. 부위원장직 맡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규정과 의사운영, 의장단 지원, 의회사무처 소관 현안, 대외협력·홍보 등 의정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운영위는 의회의 행정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의 필요를 세밀히 반영해 의정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 집행부의 대외소통 관련 부서와 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5-09-05
신미숙 의원, 현민초 옹벽 붕괴 위험…철거 및 안전대책 긴급 회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는 물론 화성시가 함께 책임을 갖고 조속히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5
이인규 도의원,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 동두천, 정당한 보상 절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국고보조금·특별회계·세제 혜택·생활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받아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동두천은 아무런 보상 장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이 이제는 동두천에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반환 공여지 반환 로드맵 수립 △동두천형 특별법 제정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원 정산 △종합적인 특별지원 정책 즉시 실행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부담 법제화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반환된 공여지 개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으로 미래가 가로막힌 동두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민께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본 의원 또한 동두천 발전과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의원으로서 경기 남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5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인천지역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조현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천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현영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 등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현영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말했다. 2025-09-05
경기도의회 운영위, 후반기 원 구성.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이용호 의원, 이석균, 이채영 의원이 새롭게 의회운영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주요 현안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운영위원회를 앞당겨 열게 됐다” 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사를 받들어 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5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5
권혁열 도의원 강릉 사천저수지 방문해 가뭄대책 점검 및 논의
권혁열 도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가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9월 5일 사천 저수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 마을 관계자들도 함께 배석해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현재 추진 중인 가뭄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권혁열 도의원은 “저수지 상부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을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가뭄 단계별 대응 방안은 물론, 향후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혁열 도의원은 강릉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410mm에 불과하며 평균 저수율은 21.2%에 그치는 등 심각한 가뭄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간단급수, 간이 양수장 운영, 이동식 양수기 설치 등 다양한 가뭄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5-09-05
김진경 의장, 제386회 임시회 개회 “더 나은 경기도 위한 실용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줄 것”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긴축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며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의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다음주에 출범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협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결이 아닌 실용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 69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1956년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도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해왔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이 제시된만큼 경기도의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도민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최근 일부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께 깊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9-05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중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간구상 및 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재석 분당구청 공원과 과장과 조현경 야탑3동 동장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와 벤치도 함께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부모는 “2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오고 싶어도 놀이기구 등이 노후되어 안 오게 됐다”며 “마침 도의원님께서 노후된 놀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신다니 주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여가공간인 중탑어린이공원이 재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균형발전, 계속 이어갈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동구 이전 개원식에 참석해 행정 효율성 증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기원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관기관장, 진흥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진흥원장의 환영사, 떡케익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업, 소상공 등 실질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번 이전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원도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5
대전시의회로 간 목상초 학생들, 정책과 토론에 흠뻑
대전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이 5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1일 시의원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목상초 학생들은 직접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찬반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내놓기도 하고 당차게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작은 몸집에도 목소리만큼은 큰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체험을 마친 뒤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내놓았으며 이날 토론 주제였던 환경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체험에 동행한 담당 교사는“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참 대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9-05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4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원 확보 시 경제성 비중 하향 등 추진 동력이 확대된 만큼, 통일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다각화와 다양한 편익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지속 보완하는 등 합리적 경제성 분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는 “통일로선 철도 개발과 연계한 금촌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생 이익을 부동산투자회사의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재원화하면 사업성·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기회 리츠’ 활용을 제안했다. 파주시 오창식 의원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처럼 ‘철도건설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의회·행정·주민 협의체 운영 및 광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파주시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은 “통일로선과 같은 철도노선의 개통이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은 “금촌은 파주의 행정·문화·경제·교통의 중심이지만, 최근 교통망과 인프라가 신도시에 편중되면서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통일로선 확정이 시급하며 금촌역 주변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을 비롯한 경기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광위에 적극 건의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병행해 철도 수요를 늘려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일로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파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고양–파주 광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공론화, △파주·고양 주변 토지 활성화 방안 마련, △통일로선 지하화 추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명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통일로선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 교통복지, 소상공인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과제임을 확인한 자리”며 “통일로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파주시, 의회,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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