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근용 의원,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눈··· 실태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 시급”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주민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 절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비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를 제안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과 제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히며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2025-09-08
김종배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관련 심의를 건축위워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혼선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8
서현옥 의원, “도내 저수지 수질악화 및 평택호 녹조 대응 위한 광역차원의 특단 대책 시급” 촉구 발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저수지 수질 악화 및 평택호 녹조 문제에 대한 광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기도 수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주요 저수지 10곳 중 다수가 부영양 또는 과영양 상태로 나타났다”며 “이는 녹조 발생을 빈번하게 하고 식수원 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한 평택호에 대해 언급하며 “1억 톤 이상의 저수량을 가진 대규모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 수질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서의원은 녹조 번성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환경단체 조사 결과, 경기도 주요 저수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WHO 및 미국 EPA의 안전기준치를 최대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의원은 “녹조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주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응 체계 가동과 관련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혀 줄 것과 녹조 조기경보 및 감시쳬게 고도화, 유입 오염원 차단과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격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4일(목)에 열린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가족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가족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공자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윤태길 의원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야말로 경기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어,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종사자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가족서비스 현장이 더 든든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8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15일간의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제1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09-08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5-09-08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신일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봉안당의 사용 연장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수목장, 산분장 등 단순 안내를 넘은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적극 홍보와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봉안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을 맞은 화장로에 대해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 로드맵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다는 점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8
김선영 의원, 대집행부 일문일답 통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 혜택 주는 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공유재산의 공공성 기반 활용, △주4.5일제의 사회적 확산 전략 등 주요 도정 현안 쟁점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 공유를 도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기술학교는 단순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남부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북부로 분산해야 교육 격차와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원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북부 지역의 산업·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의 교육수요와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김 부위원장이 “분원 설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성·인력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를 잇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이자, 김 지사 또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화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 문제도 지적했는데,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 형태의 직접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기타 공공기관 예산 형평성도 감안하되, 기술학교의 기능 확대와 역할에 맞는 지원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용 방향 전환도 촉구해 “단기 수익보다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방치된 일반재산을 시군 맞춤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공유재산 가치 제고 공익 실현, 재정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학교, 폐교, 하천부지 등 공공자산을 연계한 생활 SOC 통합모델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시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반기에 관련 연구가 완료됐고 시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우선순위를 정한 바 있다”며 “필요시 의원님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과 제도화 가능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악마의 옹호자’ 기법을 활용해 임금 보전, 업종 간 형평성, 제도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 등 다양한 쟁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의 쟁점질의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테스트베드”며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시도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제도의 긍정적 파급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정책의 연계성과 미래 방향성을 강조했다. “주4.5일제, 노란봉투법,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 산재 방지책 등은 모두 노동자와 기업의 반목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이끌기 위한 흐름인 것”이라고 말한 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 그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9-08
이용욱 의원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가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소득,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주거 불안 등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으며 “이번 연구는 사회문제 진단의 의미를 넘어 청년세대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은 경기도의 핵심 과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청년의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를 활용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이 제안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 중순에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다. 2025-09-08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필요…미래 성장축 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식사동 노선 연장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식사동은 인구 4만명으로 고양시 44개 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전혀 없어 ‘식사섬’ 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차량기지와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기존 계획 노선에 소폭만 연장하면 식사동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인구 7,369명이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추가로 추진 중인 3블록 2,479명, 4블록 3,302명까지 합치면 총 13,150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라며 “기존 4만명의 식사동 인구와 인근 지역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교통 수요는 충분하다 못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준환 의원은 “주민들은 식사동 노선 연장 서명운동에 7천명이나 참여했고 고양시에서도 이를 반영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식사 노선 연장안을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며 “식사 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고 도시의 미래 성장 축을 마련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식사동 노선 연장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상급 의료기관인 동국대병원과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향상, 서부선과 GTX와의 연계를 통한 출퇴근 시간 대폭 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고양은평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수적 인프라 투자”고 전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식사동에 철도망이 없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식사동 연장안이 반드시 추진·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조속히 국토부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양시 교통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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