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노조와 간담회… “현장 우선 인사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8일 안전행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승진 제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단순한 인사 혜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고 말한 뒤 “현장 대원의 헌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행정요원과 현장요원 간 승진 비율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직무별 공적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병삼 소방노조 경기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3년간 특별승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안전행쟁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방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09-09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이라고 덧붙이며 놀이 정책이 성인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숙 교장은 놀이터 구조의 획일성과 학교 책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지원과 필수사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예하 학생은 기존 놀이터의 불편함을 전하며 학생 의견이 반영된 상상형 놀이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민 학생은 학생 참여형 설계 과정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고 이철규 교장은 시설 확충보다 아이들의 자유와 참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생, 교사,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자영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진정한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아이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전자영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2025년 학교놀이터 시범사업’ 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흥 신일초, 남양주 화봉초, 용인 갈곡초, 수원 효동초, 이천 대월초, 고양 가좌초, 용인 산양초, 파주 운광초, 안산 성안초, 성남 서현초가 지난 4월 18일 공모를 통해 선정돼 학교별로 3억원의 사업예산이 지원이 된 바 있다. 2025-09-09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정 현안 점검 나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친화형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2단계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준비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설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대규모 부지 개발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65일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싱가포르 탬피니스허브 사례를 제시했다. 탬피니스허브는 실내·외 체육시설과 정부기관, 쇼핑센터,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스포츠와 놀이,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공간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역시 대전시 산하기관, 쇼핑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입주시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출입으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갑천 습지보호지역 내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해 탐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보장하고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습지 내에 시설 조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도솔산 우안 구역을 활용한 대체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도솔산에서 갑천 생태호수공원까지 구름다리를 연결하면 기존 등산로와 생태호수공원이 하나로 이어져 대전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문화, 예술,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갑천 습지보호지역 또한 생태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덕분에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고시하는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지연 문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단지 간 불평등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5-09-09
김철진 도의원, 현장의 목소리로 '배달특급' 재무장시켜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소관 부서와 소상공인이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진 의원은 ＂7조 원에 달하는 배달 시장 대부분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지금이 바로 민간과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배달특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골든타임'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대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아이디어가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09-09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예우받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여 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 오후 4시 중구 내항8부두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9-09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73년에 준공된 현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한계로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단순 리모델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건축이나 새로운 창업혁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북부의 중심 도시로 판교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도 혁신 거점을 마련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9
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 세심한 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 약자 보호 외에도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제안 △3기 신도시 자족 기반 조성 방안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2025-09-09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9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생활SOC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동행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민관동행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IP펀드 조성으로 기술기업 숨통 틔워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내 유망 기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 IP 펀드 조성 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조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IP 펀드 조성 및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마중물이 되는 IP 펀드를 통해 기술 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 기업과 우수 기술 기업이 있지만,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은 창업 초기나 바이오, 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어 기술 및 IP 중심 기업은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단년도 예산 지원 방식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기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IP를 활용한 금융 투자의 길이 열렸다. 김철진 의원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기업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IP 펀드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인 경기도 IP 펀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 부담이 큰 초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조성된 펀드는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디자인, 콘텐츠, 의료 기술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이를 통해 ‘IP 창출 → 펀드 투자 → 기업 성장 → 투자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금융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과 같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IP 기반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9-09
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지원 소극적인 서울시, 민생 예산 외면, 전시행정과 정치공세로 시민 눈가리기
서울시민의 삶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지탱할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실질적 삶을 살리는 정책에는 인색하면서 시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에는 아낌없이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전반기 1,500억원 규모의 광역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이미 전액을 집행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하반기, 서울시 차원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의 보조를 받는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불교부단체로 지정, 2023년부터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왔다.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불교부단체에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소진했고 추가발행 계획이 없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는 당초 1천억원 규모로 예정되었던 지역화폐 발행·운영 예산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하며 2025년 약 3,2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행보와 크게 비교된다. 내년 역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발언과 상반기 신속 집행이라는 서울시의 재정 운용 기조를 고려할 때, 내년도 하반기에도 서울시 차원의 지역상품권 발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오세훈 시장의 치적 홍보용 정책에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약자 없는 약자 동행도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는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정치공세를 펼칠 때가 아니다. 2026년 서울시 예산편성과 심의가 곧 도래한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을 내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채 불법 계엄으로 막을 내린 내란 세력이 집권했던 지난 몇 해 동안 서민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침체됐다. 커피와 노트북을 들고 한강버스에 오르는 낭만보다 당장 치솟는 물가를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릴 실질적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서울시 재정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생보다 전시행정과 정치공세에 치중한다면, 서울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2025-09-09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및 부평5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파크골프장 확충 및 부평5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유경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시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은 시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부평구는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열우물경기장 옆 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관련된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부평구 주민의 실질적 이용은 물론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활용 문제를 언급하며 “부평5동은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 밀도가 부평구 평균의 2.4배에 달하지만, 문화·복지·체육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며 “해당 건물이 매각돼 상업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면 주민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건물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지원 의지를 묻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경희 의원은 “부평구 구도심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은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5-09-09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과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예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베트남 하남성과 2017년 첫 교류를 시작해 올해 8주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역사가 닌빈성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 꾸옥 찐 닌빈성 인민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닌빈성과 경기도의회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양 지역은 물론 양국 간 관계 발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 닌빈성 친선의원연맹은 오는 10월 닌빈성을 방문해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문화·교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계획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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