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담합은 가격 결정이나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로 꼽힌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과 사업자단체가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매년 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 및 제도, 2026년의 주요 심결례, 그리고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리된 주요 담합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법 위반 유형, 조치 수준, 그리고 그 시사점을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현재 공정위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들에게 영업 활동 등 업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더불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들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현장 중심의 담합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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