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이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 적자 문제와 제2의료원 건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절차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이범석 의원은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을 향해 제2의료원 건립에 총 3천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기존 인천의료원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운영의 지속가능성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원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존 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정 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경영 적자, 병상 수급 문제, 입지 선정 등의 쟁점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했다. 향후 관련 대책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과정에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원 96명 모집에 192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모집 공고 전 홍보 기간은 약 2주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 입소가 가능한 요양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초 모집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신청 기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시설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사전 홍보와 함께 입소자 선정 및 대기자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범석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와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이용 시민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