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소속 오현주 부위원장과 최유희, 윤수혁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최유희 의원은 세 의원을 대표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이의 제기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출장에서의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총 7건의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안으로 요청했던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출석 요구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증인 5명이 채택됐다. 이 같은 상황은 증인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며 다수결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그 판단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퇴장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과정에 대한 이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모든 의원에게 공정한 감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감사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에게 이날 제기된 이의와 유감의 뜻을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의원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사진행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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