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축소 문제와 접경지역 평화협력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올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에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7년부터는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지원율 축소는 동두천을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반환공여지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반환공여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인데,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율을 낮추면 결국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군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군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행 50%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매입·개발 계획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의 발전종합계획과 지역 개발 구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반환 이후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을 상대로는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남북교류 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당부했다. 감염병, 재난, 생태환경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도 향후 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업과 소통 경로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는 넓은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움직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관계가 개선됐을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과 채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과의 소통 채널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교류를 확대해 향후 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적인 행정절차 및 보상 지연 문제, 평가·환류 체계를 점검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가 단순한 기반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성장과 고용·투자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특별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경기도가 반환공여지 개발과 남북·한미 협력에서 한발 앞서 움직여 경기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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