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정산 과정과 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와 권리중심일자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현덕 의원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정산 자료와 실제 지출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지적하며, 정산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해외출장 항공료 지급액과 항공권 금액의 차이, 출장명과 항공권 구간 불일치, 통역비 지급확인서에 다른 사업명 기재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더불어 다른 보조·위탁사업과의 중복 집행 여부 확인 및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적 점검을 요구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비용은 명확한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출연기관의 법인 임원 변경등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등기사항 전면 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3년 이상 변경사항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당연직 이사의 인사 변동을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지하고 변경등기 의무와 법정기한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전문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장애인의 진료 여건 개선을 강조하며,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 및 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영봉 대표로부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사업 축소나 일몰이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중단과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자리 유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했다. 참고인의 발언을 들은 김현덕 의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감정을 추스른 뒤 김 의원은 집행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권리중심일자리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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