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학원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현행 지도·점검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에서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사례가 2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2025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원 및 교습소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 사전 확인과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올해에도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사례가 2건 추가로 적발되자, 서 의원은 기존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올해 자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4곳이 성범죄 경력 등 조회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학원들의 조회 누락이나 지연, 혹은 서류 문제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 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유치원별로 지적 사유가 상이했다고 답했다. 또한 학원의 경우, 단기간 근무한 강사의 경력 조회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완료 처리된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확인된 만큼, 기존 개선 대책을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명숙 교육장은 학원 지도·점검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최우선 확인 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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