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 기피신청 절차 마련과 심의 지연 사유 기록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13일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짚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신청은 총 23건 접수됐다. 이 중 17건은 실제로 조사관 교체가 이루어져 재조사가 진행됐다. 심의 단계에서는 4주를 넘겨 열린 심의 건수가 2024학년도 2755건에서 2025학년도 102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9월까지도 383건이 4주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행 조사관 업무 매뉴얼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조사관 기피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피신청 처리 절차와 재위촉 시 검토할 항목을 업무 매뉴얼에 포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의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주를 넘긴 심의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올해 4주를 넘긴 383건부터 심의 지연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심의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의 전에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다른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기피신청권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당사자가 갖는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심의 당일에 위원 얼굴만 보고는 기피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그 가족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간임을 토로하며, "교육청이 끝까지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명확한 기록과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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