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도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도지사 관사 예산의 별도 편성, 시군 부단체장 인사 공백 방지, 그리고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업무보고에 이어 도지사 관사 임차보증금이 직원 생활관 관련 예산에서 집행된 경위와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예산이 본래 직원 생활관을 위한 취지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도지사 관사 임차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내부 법률·회계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부지사까지 포괄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 사용이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도지사 관사 관련 경비는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예산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간부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포천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 부단체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조직개편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이유가 있는지, 인사 연기에 앞서 해당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도의 인사 지연으로 인해 해당 시군이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부단체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고위공직자 자리 채우기를 넘어 지역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와 시군 인사가 연계되는 상황에서도 부단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세입추계 오차가 사업 추진 및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추계 방식과 검증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세입추계가 빗나가면 사업 중단이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추계 당시의 경제 전망이 적정했는지 점검하고 오차 원인 분석을 통해 추계 방식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계 오차가 발생한 뒤 사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