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의 위탁사업 관리·감독 체계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의 사업장 실체 논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현장 확인 없이 3년 연속 계약을 이어온 경기도의 행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검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해당 사업 수행업체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SVI 측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시기마다 주소를 서울에서 하남으로, 2025년에는 2인실 공유오피스로, 2026년에는 하남 LH 입주공간으로 옮기는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소 이전 여부나 현장 실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개별 업체가 서류상 입찰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도의회가 두 차례나 제기한 사업장 실체 의혹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된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이어간 것은 경기도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3년간 약 5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제 과업 이행 내역과 함께 제안서에 기재된 7~10명의 인력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입 인력 대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향후 SVI 컨설팅 용역을 비롯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모든 입찰·위탁사업에서 서류상 주소지 이전만으로 도내 업체로 인정받는 사례를 막을 실효성 있는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건실한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만약 허위자료 제출이나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와 계약 해지까지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전년도 의회 지적 이후에도 주소 변경 및 현장 실사 여부를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국장은 제안서상 인력과 실제 수행 인력의 대조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소지나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종료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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