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복지시설 기관장 겸직으로 인한 관리 공백과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중단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수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41곳 중 14곳에서 관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심지어 3곳은 복지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기관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나 24시간 운영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책임지는 구조가 과연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겸직에 따른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을 둘러싼 예산 집행 중단 경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음에도 경기도가 재정 여건과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중단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의 판단으로 중단해 결국 집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AI 노인말벗서비스와 위기가구 발굴사업 등 기존 복지사업을 종료하거나 감액하면서 유사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기존 사업의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어가고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업을 단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간 편성 기준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건강국을 상대로는 경기도의료원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담당관, 의료원, 소관 국, 상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히 이천병원 자금 활용을 둘러싼 '차입'과 '본지점 계정' 논란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병원이 사업 지속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장 수요와 수행 여건을 반영하여 일몰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성휴게소 의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해당 부서는 사업의 원복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내부 업무 관리와 조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리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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