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안일한 수감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기대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경원이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묻는 의회의 공식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4억 원이 감액되고 내년도 본예산 출연금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도내 사회적경제 현장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예산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며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 직원과 결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질타했다.
또한, 이기대 의원은 간부 직원들의 복무 관리 실태를 짚으며, 야근 수당 대신 1.5배의 보상휴가가 지급되는 구조에서 복무와 휴가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부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요구했으나 사경원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간부들의 기본적인 출퇴근 근태 확인이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이며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에서는 사경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 태도로 인해 상임위원장이 감사 시간을 일시 중지시키고 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불러 강하게 질책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기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만큼 엄중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령에 근거한 도의회의 공식 자료 요구에 근거 없는 ‘해당 없음’을 기재하고 기본 근태 자료마저 개인정보 핑계로 회피하는 것은 대의기관과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올해 8월 20일 현장 활동가들이 13년간 염원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경기도의 조직 개편과 예산 삭감으로 도내 생태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담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사경원은 불성실한 수감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출퇴근 기록 원본과 부실 답변 작성 경위를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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