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및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인건비 지원 수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2027년부터 인건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부산, 전남 등 타 지자체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 2023년, 여성폭력방지시설에 2024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도입 이후 인건비 지원 수준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보상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그럼 누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당시 15호봉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와 결정 과정, 그리고 시설장이 책임을 지면서도 종사자보다 급여가 낮은 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지원 시 약 1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수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 부위원장은 종사자들이 언제, 어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부터 일부라도 인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신 부위원장은 그룹홈 시설장이 65세 정년 도래 후 인건비 지원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시설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룹홈이 4곳이라고 답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 온 시설장이 무급으로 운영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년 도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의 불확실성이 보호아동에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돌봄을 지속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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