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3년째 예산 미편성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2023년 12월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이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다자녀 교육비 편성 예산과 결산액이 모두 '0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조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은 1자녀 가정도 동일하게 받는 일반적인 혜택일 뿐,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역시 소득 기준 제한에 막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자녀 학부모의 96.2%가 정책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자녀 가구의 경우, 돌봄 부담으로 인해 45.7%가 외벌이로 전환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출생을 장려하겠다면서 양육 부담은 오롯이 가정에 떠넘기는 모순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마저 외면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자체 용역을 통해 즉시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던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감면'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올해 기본계획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가 우려된다면, 방과후 수강료를 학교에서 직접 감면하거나 부산시처럼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화폐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 제5조에 교육감이 다자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3년째 관련 예산이 전무한 것은 도민을 위한 조례가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깊이 잠든 조례를 깨워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국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만영 협력국장은 유관 부서와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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