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이 13일 열린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생존수영 대체교육, 학교폭력 화해중재단 전문성 강화, 교권보호 기관 역할 재정립,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최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리 중이거나 신체 변화로 인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학생, 혹은 학교 시설 문제로 실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들이 생존수영 교육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현재 뚜렷한 대응책이 없음을 인정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생존수영의 본질이 '생존'에 있음을 강조하며, 물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구명조끼 착용법, 부유물 신속 확보법, 구조 요청법 등 생존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수영 기술 교육을 넘어선 실질적인 생존 역량 강화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점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90% 이상의 높은 화해 이끌어내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복잡하고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위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경찰관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경력자를 '베테랑 화해중재단'으로 육성하고 모집하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통해 화해중재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보호센터, 119 콜센터, 그리고 지난 7월 출범한 교권보호단 등 여러 기관의 역할과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일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성희롱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성희롱과 성폭력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과 교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교육 현장의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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