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AI 활용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시험 부정행위와 AI 과의존으로 인한 학생 정서적 위험에 대한 교육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은 13일 열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시대의 평가 공정성 확보와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안경과 같은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학교 시험 감독 체계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부정행위 의심 상황 발생 시 명확한 확인 절차와 판단 기준 부재는 평가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감독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예방 기준과 보고, 확인, 판단 절차를 포함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2학기 기말고사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를 정서적 대화 상대나 심리적 의존 대상으로 삼는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학생이 AI에 심각한 고민이나 위기 신호를 드러내더라도 학교와 가정의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Wee센터와 Wee클래스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AI 이용 실태와 과의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서적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학교, 보호자, 전문기관이 연계되는 대응 절차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학생에게는 AI가 전문 상담을 대체할 수 없음을 교육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과의존 및 위기 징후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생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교육과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AI 활용 교육 확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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