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산업 안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열악 숙소 현황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부적정 주거시설의 개선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1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농축산·어업 분야 44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2026년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실태조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은 5년 전보다 주거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불법·부적정 숙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윤 과장은 전수조사는 완료했으나 시군과의 협의 및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해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여주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불이익을 우려해 위험한 노동 환경을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예방, 안전 교육, 상담 및 피해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노동 환경 개선이 단순한 행정 조사를 넘어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인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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