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연천군 국고보조사업의 정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연천 지역 관광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후 최종 정산까지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유사하게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 역시 2025년 6월 실적보고 이후 2026년 7월에 정산 결과가 통보되는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정산 지연의 원인이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중앙부처 간의 조정 역할 미흡 때문인지, 아니면 정산 과정 자체의 행정적·시스템적 문제 때문인지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행정적 미진함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 처리 지연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3개월이라는 적정 처리 기간을 언급하며,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늦어질 경우,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 시점도 늦어져 시·군의 결산 및 재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부처의 처리 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산 단계별 관리 기준과 신속한 대응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