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주민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이주민 포털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조직개편으로 이민사회국의 기능이 여러 부서로 나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공백을 지적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 분야에 편입된 후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서별로 분절될 가능성도 제기하며, 기능별 조직 분리가 불가피하더라도 노동과 생활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주민 포털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기존 채용 정보 연계 방식으로는 외국인 구직자의 비자 유형이나 취업 가능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기관 안내 역시 외부 사이트로 단순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주민 포털은 체류·노동·의료·복지·교육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업계획과 달리, 현재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단순 연결 창구에 가깝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포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털 구축 및 운영 관리 체계의 명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비 역시 자료마다 9억 9783만원, 9억 740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고, 구축 용역비와 소프트웨어 비용 합산 금액도 일관되지 않게 제시되는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획·계약·집행 내역을 구분해 정확한 비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약 83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포털 방문자 2만 8134명, 가입자 292명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과 관련 단체·활동가들이 포털을 통해 실제 취업이나 생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이용자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주민 포털은 행정이 이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그에 걸맞은 정보와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주민 정책이 흔들리거나 분절되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포털 역시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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