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서혜진 의원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3일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의 진로 및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이 거주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사실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교육취약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더불어 실제 수업을 담당할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기존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와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과정의 운영 계획을 질의하며,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보완하고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최소성취 보장 교육 및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2027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앞서, 교육취약지역의 과목 선택권 보장 목표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단순히 개설 강좌 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얻는 실질적인 학습 기회와 성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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