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학서 의원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한 국비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기 제대로 집행'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도시주택국에서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관리 부실과 집행 지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과거 추진되었던 일부 공공건축물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계획과 달리 대상지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면서 국비 잔액과 이자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국비를 교부받은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여름 이미 관련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시비 분담금을 제때 매칭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를 제때 쓰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 반납과 이월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최초 공모 신청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미 확보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매칭 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민생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 의원의 지적은 세종시의 국비 사업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