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평소처럼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앱이 실제 탄소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탄소모아 탄탄e'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탄탄e'는 시민들이 걷기나 다회용컵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옛 전라남도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앱 구축 및 운영을 위탁했으며, 지난 6월 30일부터 특별시에 포함된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탄탄e' 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920톤으로 산정되었는데, 이 중 '걷기'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원래 하루 1만 보를 걷던 사람이 동일하게 1만 보를 걸었다고 해서 포인트를 받는 것이 과연 탄소 배출량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걷기 활동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앱 구축에 투입된 약 6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앱의 핵심 개발 비용은 약 5천만 원 선이며, 시스템 연계와 보안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구축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큰 예산 차이가 발생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도 지적했다. "걸음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객 응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앱의 보안 상태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모의 해킹 실시 여부, 소스코드 및 데이터 소유권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축비 산정 내역, 업체 선정 과정, 고객 응대 및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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