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도의원, “이천병원 돈 가져다 쓰고 상환 의무 없다니… 병원별 경영 개선 의지 꺾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료원의 이천병원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병원 자금을 다른 병원의 운영에 활용했음에도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료체계 개선과 필수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천병원 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 주고받은 공문에는 '차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일부 자금을 상환한 과정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단일 법인의 내부거래이자 '본지점 계정'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 돈은 갚고 어떤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출석한 이천병원장 역시 자금 활용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박탈감과 근무 의욕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원 회계 담당자는 단일 법인 내 내부거래임을 설명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생기면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열심히 노력해 확보한 자금이 다른 병원에 쓰이고 돌아올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각 병원이 경영 개선에 힘쓸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병원 간 자금 이동과 상환 여부, 재정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천·파주·포천병원의 전원 현황을 짚으며 의료진 개인의 역량을 넘어 병원 내 진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응급환자를 받아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는 역할과 더불어, 내원한 환자를 병원 안에서 최대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은 의료진과 장비가 있어도 인력과 진료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의 일몰 추진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와 병원별 인력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수원병원 측의 긍정적 의사 등을 따져보고 사업 유지에 대해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파주의 인력 확보가 어렵더라도 수원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과정에서 병원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병원별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직종과 규모, 충원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취합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안성휴게소의원 진료 중단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료원이 사업 종료를 논의한 경위를 확인하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은 사업을 사전 보고 없이 종료한 절차에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운영을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각 병원이 경영 개선에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개선은 물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외부 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